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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 2015-85(2016.1.6)]에 따른 교육원 환불규정
교육원 2018-10-30 110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2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반환 사유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일까지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반환하지 않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 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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